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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근로자

상병수당 신청 신청방법 조건 지원대상 시범사업 시범지역

by twinkleInfo 2024. 7. 17.

목차

     
    몰라서 신청 않는 현금성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이라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의 해당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시범지역

     
    ■ 1단계 시범사업 ('22. 7. 이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23. 7. 이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 시범사업 ('24. 7. 이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여야 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자격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상병수당 소득·재산 기준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확인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두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 가구원이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 민법상 가족 : 2촌 이내여야 함(배우자, 부모, 자녀)
    -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1. 공무원
    2. 국·공립학교 교직원
    3. 타제도 중복수급자
    4. 자동차보험 수급자
    5.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6.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최대 150일입니다.
     
    이때 대기기간을 제외됩니다.
     
    (예시) 대기기간이 7일일 경우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아래 5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

    출처 : 보건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지원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이용일수 모형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신청
     

    신청하기

     
     

    상병수당 중복지원 불가

    아래 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2. 출산전후휴가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산재보험 휴업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생계급여
    7.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상으로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플 때 든든하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말 소중한 제도였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향후 아프실 때 꼭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